인용
상소권회복 - [인용]
인용
2024-01-15
사건개요
피고인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,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. 그러나,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,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,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의뢰인 접견, 2)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, 3) 법정변론 등을 통해 [인용]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.
처벌규정
형사소송법 제345조(상소권회복 청구권자)
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60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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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28 | 3135 |
| 59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 배임 혐의없음/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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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7-22 | 2638 |
| 58 | 집행유예 |
(항소)횡령 - [집행유예 /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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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30 | 66 |
| 57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불송치결정 /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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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06 | 278 |
| 56 | 집행유예 |
업무상배임 - [집행유예 /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]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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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 735 |
| 55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 /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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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 | 859 |
| 54 |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[혐의없음(증거불충분)]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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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4 | 1043 |
| 53 | 인용 |
상소권회복 - [인용]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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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15 | 835 |
| 52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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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8-21 | 1026 |
| 51 | 3호 보호처분 |
점유이탈물횡령 - [3호 보호처분] 3호 보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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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7 | 1236 |
| 50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횡령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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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240 |
| 49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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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3-28 | 1231 |
| 48 | 기소의견송치 |
(고소)무고 - [기소의견송치] 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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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02 | 1421 |
| 47 | 감형 |
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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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28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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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- [감형]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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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1 | 13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