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사기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4-02-22
사건개요
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2) 피해자와의 합의, 3)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[집행유예]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30조(공동정범)
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32 | 집행유예 |
(항소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8 | 1029 |
| 8031 | 불입건결정 |
뇌물수수 - [불입건결정] 불입건결정
|
2024-02-26 | 955 |
| 8030 | 집행유예 |
주민등록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2 | 859 |
| 802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2 | 1048 |
| 8028 | 기소유예 |
업무상횡령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4-02-14 | 1356 |
| 8027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도박공간개설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4-02-07 | 1048 |
| 8026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1-26 | 1551 |
| 8025 | 기소유예 |
절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4-01-26 | 1007 |
| 8024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1-22 | 1729 |
| 8023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126 |
| 8022 | 감형 |
사문서위조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069 |
| 8021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145 |
| 8020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]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|
2024-01-17 | 1327 |
| 8019 | 감형 |
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7 | 1045 |
| 8018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7 | 8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