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
감형
2024-01-19
사건개요
2021. 4.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,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,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아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며, 변제를 위해서라도 양형에 주력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2) 경찰조사 동석, 3)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4)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, 5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감형]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34조(위조사문서등의 행사)
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,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.
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·변조)
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32 | 집행유예 |
(항소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8 | 1029 |
| 8031 | 불입건결정 |
뇌물수수 - [불입건결정] 불입건결정
|
2024-02-26 | 955 |
| 8030 | 집행유예 |
주민등록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2 | 859 |
| 8029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2 | 1047 |
| 8028 | 기소유예 |
업무상횡령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4-02-14 | 1356 |
| 8027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도박공간개설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4-02-07 | 1048 |
| 8026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1-26 | 1551 |
| 8025 | 기소유예 |
절도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4-01-26 | 1007 |
| 8024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1-22 | 1729 |
| 8023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126 |
| 8022 | 감형 |
사문서위조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069 |
| 8021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145 |
| 8020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]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|
2024-01-17 | 1327 |
| 8019 | 감형 |
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7 | 1044 |
| 8018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7 | 8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