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
감형
2017-03-30
_
사건개요
피고인은 2007.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피해액은 10억원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,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.
_
결과
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)조사참여, 2)법정변론, 3)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
[징역 3년 6월] 판결을 받았습니다(검찰 실형 5년 구형).
_
처벌규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 ① 「형법」 제347조(사기), 제350조(공갈), 제350조의2(특수공갈), 제351조(제347조,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(횡령·배임) 또는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이득액"이라 한다)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<개정 2016.1.6.>
1.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2.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75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|
2018-11-22 | 1570 |
| 74 | 벌금형 |
(고소)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
|
2018-10-10 | 1974 |
| 73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|
2018-10-10 | 1771 |
| 72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|
2018-08-06 | 1825 |
| 71 | 혐의없음 |
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혐의없음
|
2018-07-31 | 1938 |
| 70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|
2018-06-08 | 2084 |
| 69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|
2018-06-07 | 1955 |
| 68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|
2018-05-24 | 1884 |
| 67 | 혐의없음 |
★★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
|
2018-05-24 | 2170 |
| 66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|
2018-04-06 | 2293 |
| 65 | 혐의없음 |
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없음
|
2018-04-06 | 1934 |
| 64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|
2017-07-12 | 2367 |
| 63 | 집행유예 |
★사기 집행유예
|
2017-07-12 | 2405 |
| 62 | 혐의없음/무혐의 |
★★(금융기관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혐의없음/무혐의
|
2017-05-12 | 2534 |
| 61 | 감형 |
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(사기) 감형
|
2017-03-30 | 23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