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 /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]
집행유예
2024-03-25
사건개요
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검사 및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) 변론요지서 작성 제출, 2) 법정변론 등을 통해 [집행유예] 판결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8047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 /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] 집행유예
|
2024-03-25 | 1198 |
| 8046 | 감형 |
사기 - [감형 /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] 감형
|
2024-03-19 | 1292 |
| 8045 | 감형 |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 [감형 /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] 감형
|
2024-03-19 | 1018 |
| 8044 | 감형 |
컴퓨터등사용사기 - [감형 /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] 감형
|
2024-03-19 | 1086 |
| 8043 | 징역형 |
(고소)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4-03-18 | 1307 |
| 8042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4-03-18 | 990 |
| 8041 | 검사항소기각 |
(항소)사기 - [검사항소기각]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928 |
| 8040 | 검사항소기각 |
(항소)범죄단체활동 - [검사항소기각]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914 |
| 8039 | 검사항소기각 |
(항소)범죄단체가입 - [검사항소기각]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844 |
| 8038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1073 |
| 8037 | 감형 |
사기미수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1142 |
| 8036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892 |
| 8035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3-08 | 993 |
| 8034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3-06 | 1145 |
| 8033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6 | 125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