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★업무상배임
혐의없음
2019-0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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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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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,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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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/무혐의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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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90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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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052 |
| 89 | 무혐의 |
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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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087 |
| 88 | 무혐의 |
사문서위조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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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413 |
| 87 | 무혐의 |
업무상배임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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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3281 |
| 86 | 무혐의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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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1487 |
| 85 | 무죄 |
업무상배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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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3537 |
| 84 | 무죄 |
★★★업무상배임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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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441 |
| 83 | 무죄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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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1 | 2638 |
| 82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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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1662 |
| 81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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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981 |
| 80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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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1859 |
| 79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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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1975 |
| 78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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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1712 |
| 77 | 집행유예 |
★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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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18 | 2598 |
| 76 | 벌금형 |
(고소)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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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2 | 16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