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★업무상횡령
혐의없음
2019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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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8. 3.경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고소인이 차량의 반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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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,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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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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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25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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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벌금형 |
(고소)업무상횡령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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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4 | 2152 |
| 23 | 집행유예 |
★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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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2360 |
| 22 | 집행유예 |
★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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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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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2017 |
| 20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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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625 |
| 19 | 무혐의 |
업무상횡령 무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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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04 | 2456 |
| 18 | 무죄 |
★★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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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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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05 | 1859 |
| 16 | 불기소의견송치 |
★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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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4 | 2651 |
| 15 | 집행유예 |
업무상횡령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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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21 | 2426 |
| 14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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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횡령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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