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★★★업무상배임
혐의없음
2019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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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피의자는 2014. 5.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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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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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[혐의없음/무혐의(증거불충분)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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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05 | 약식벌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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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0 | 2079 |
| 104 | 기소유예 |
★ 배임 기소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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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4 | 1561 |
| 103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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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30 | 2543 |
| 102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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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257 |
| 101 | 혐의없음 |
★(군인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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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27 | 2093 |
| 100 | 약식벌금 |
(고소) 업무상배임 약식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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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9-10 | 1531 |
| 99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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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7 | 1772 |
| 98 | 집행유예 |
★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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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611 |
| 97 | 집행유예 |
★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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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831 |
| 96 | 집행유예 |
★★(구속)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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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15 | 1799 |
| 95 | 벌금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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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02 | 1517 |
| 94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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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409 |
| 93 | 항고기각 |
★★★업무상배임 항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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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6-10 | 1420 |
| 92 | 감형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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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30 | 1752 |
| 91 | 혐의없음 |
★★★업무상배임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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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5-27 | 173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