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0-08-18
_
사건개요
피의자는 2017. 11.경부터 2018. 10.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_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
_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_
처벌규정
형법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35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0-11-19 | 1725 |
| 134 | 혐의없음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11-18 | 1698 |
| 133 | 감형 |
업무상횡령 - [감형] 감형
|
2020-11-17 | 1757 |
| 132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0-11-17 | 1499 |
| 131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11-17 | 1808 |
| 130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0-10-29 | 1638 |
| 129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10-16 | 1924 |
| 128 | 집행유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0-10-12 | 1313 |
| 127 | 혐의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24 | 407 |
| 126 | 혐의없음 |
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22 | 1590 |
| 125 | 혐의없음 |
업무상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17 | 1624 |
| 124 | 혐의없음 |
배임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17 | 1441 |
| 123 | 기소유예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기소유예] 기소유예
|
2020-09-15 | 1664 |
| 122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9-10 | 1573 |
| 121 | 혐의없음 |
업무상횡령 - [혐의없음] 혐의없음
|
2020-08-18 | 177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