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사기 - [감형]
감형
2024-01-17
사건개요
피고인은 2008.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, 2) 경찰 대질조사 동석, 3)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, 4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5)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, 6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[감형]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1414 | 징역형 |
(고소)사기 - [징역형] 징역형
|
2024-03-18 | 996 |
| 1413 | 검사항소기각 |
(항소)사기 - [검사항소기각] 검사항소기각
|
2024-03-14 | 932 |
| 1412 | 감형 |
위조사문서행사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1081 |
| 1411 | 감형 |
사기미수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1148 |
| 1410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8 | 894 |
| 1409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3-08 | 1001 |
| 1408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3-06 | 1148 |
| 1407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- [감형] 감형
|
2024-03-06 | 1265 |
| 1406 | 집행유예 |
(항소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8 | 1036 |
| 1405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2-22 | 1058 |
| 1404 | 불송치결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4-01-26 | 1561 |
| 1403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4-01-22 | 1734 |
| 1402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9 | 1154 |
| 1401 |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] 감형 / 일부무죄 / 일부공소권없음
|
2024-01-17 | 1336 |
| 1400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4-01-17 | 9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