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형
(고소)사문서위조
벌금형
2018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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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, 양,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,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
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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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또한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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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로엘 법무법인은 1)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) 경찰,검찰 조사 참여, 3)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
피고소인에 대하여 [벌금형]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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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규정
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
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71 | 혐의없음 |
★★★(금융기관)사문서위조 혐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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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3-13 | 2130 |
| 70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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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170 |
| 69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사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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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491 |
| 68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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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2958 |
| 67 | 집행유예 |
★★★(항소심)공문서위조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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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2-20 | 1869 |
| 66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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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0 | 2401 |
| 65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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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0 | 1734 |
| 64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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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0 | 1603 |
| 63 | 보석허가결정 |
★★★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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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30 | 2747 |
| 62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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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1859 |
| 61 | 구속영장청구기각 |
★★★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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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1-15 | 1974 |
| 60 | 집행유예 |
★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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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18 | 2597 |
| 59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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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22 | 1569 |
| 58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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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0-10 | 1771 |
| 57 | 참고인중지 |
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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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7-31 | 20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