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형
사기 - [감형]
감형
2022-10-12
사건개요
피고인은 2017.경부터 2020. 3.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범죄 수법, 횟수, 피해핵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영장실질심사 참여, 2)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, 4)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, 전체 편취금 중 약 3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,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, 검찰 구형보다 [감형]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347조(사기)
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사건 담당 변호사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 7792 | 감형 |
범죄단체가입 - [감형] 감형
|
2022-10-21 | 1396 |
| 7791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10-12 | 1494 |
| 7790 | 집행유예 |
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10-12 | 2035 |
| 7789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업무상배임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2-10-12 | 1533 |
| 7788 | 검찰항소기각 |
(항소심)사기미수 - [검찰항소기각] 검찰항소기각
|
2022-10-12 | 1655 |
| 7787 | 1호,2호,5호 보호처분 |
사기 - [1호,2호,5호 보호처분] 1호,2호,5호 보호처분
|
2022-08-31 | 1947 |
| 7786 | 벌금형 |
(고소)위조사문서행사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8-31 | 1998 |
| 7785 | 벌금형 |
(고소)사문서위조 - [벌금형] 벌금형
|
2022-08-31 | 1740 |
| 7784 | 불송치결정 |
사기 - [불송치결정] 불송치결정
|
2022-08-30 | 2558 |
| 7783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8-26 | 1799 |
| 7782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8-26 | 1792 |
| 7781 | 집행유예 |
(고소)컴퓨터등사용사기 - [집행유예] 집행유예
|
2022-08-26 | 2478 |
| 7780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08-26 | 1429 |
| 7779 | 감형 |
사기 - [감형] 감형
|
2022-08-22 | 2117 |
| 7778 | 감형 |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- [감형] 감형
|
2022-08-19 | 1927 |
